법령 군인사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대법원 1999. 12. 16. 선고 97누9864 전원합의체 판결
[군인명예전역대상자선발거부처분취소][집47(2)특,251공2000.1.15.(98),212] 군인명예전역대상자선발거부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군인사법 1996년
1995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바43, 1995. 6. 29.
군법무관임용법 부칙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군법무관임용법부칙제3항등에대한헌법소원 군법무관임용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사법시험령 |
|
로그인 |